리플코인 리플시세 리플소송 리플전망 쉽고 빠르게 정리

 

1. 리플코인이란?

리플코인은 리플(Ripple)이 탈중앙 결제 중심 XRP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네이티브 가상화폐 XRP입니다.

XRP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굉장히 오래된 가상화폐입니다.

리플코인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장점 때문입니다.

① 저렴한 전송 수수료

실제로 업비트 거래소에서 1XRP가 수수료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② 빠른 전송 속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을 경우 30초 이내에 전송이 되고, 거래소를 거치더라도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2. 리플시세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보이저 디지털 판결을 인용한 후 리플(XRP)가격은 21일  11% 이상 급등해 장중 한때 최고 0.43달러를 찍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코인마켓캡에서 리플(XRP)은 전일 대비 11.17% 폭등해 0.042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도 리플은 12.35% 폭등해 564원에 거래 중이었습니다.

 

3. 리플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0년 말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의 가상자산 XRP를 증권으로 보고, XRP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은 3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채무자들이 보이저디지털(VGX)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리플의 공정 통지 방어에 대한 SEC의 이의 제기가 기각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에게 중요한 승소 요소입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코인(XRP)을 유가 증권으로 분류해달라는 것에 대한 추가 권한 통지를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뉴스는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통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의 제기가 기각되고 리플코인의 파산 계획이 승인된 보이저 디지털 파산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를 비롯한 리플 경영진은 올 상반기 중 SEC와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국내에서 XRP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들이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확률은 있지만, '상장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준비중인 국내 금융당국은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상합니다.

 

 

4. 리플전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은 XRP 거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승소할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도 큰 반향없이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소할 경우, 즉 XRP가 '미등록 증권 판매'혐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코인이 미국에서 증권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나라에 같은 판결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자산 거래소들이 리플코인(XRP)을 상장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을 감안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확률은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의종목이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규의 신용거래를 불허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디콘(DCON)'에서 "리플 판결은 우리나라 판사들에게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힌만큼 미국 리플 사례가 국내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플소송으으로 인해 증권성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래소들의 상장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커보입니다.